법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2추16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
|
로그인 |